2017 김종석 행정법총론 Final

2017 김종석 행정법총론 Final을 구매하게 된건 시간의 촉박함 그리고 조급함 덕분에 기본서를 다시 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본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은 모두 포함되었다. 표 형식으로 정리 되어있다 그리고 뒷부분 판례의 경우 OX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판례에 어느정도 익숙해 진 후 내용 확인겸 풀 만했다. 처음부터 이책을 볼 순 없지만 강의와 함께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해서라면 너무 좋다.! 김종석 쌤의 OX 나 기본서를 다시 볼 여유가 없다면 이책으로 공부한 후 막히는 부분만 따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조금의 시간도 낭비할 수 없기에, 이론+판례+조문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기본서의 체계를 따르되 더 압축하여 서술하고 시험에 나올만한 것들만 선별하여 짧은 기간 안에 1회독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판례는 OX 문항으로 수록하여 수험생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과 보는 방법
첫째, 방대한 행정법의 이론+판례의 핵심을 담았습니다. 특히 판례의 경우는 OX 문제를 통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판례문구를 읽어봄으로써 오래 기억에 남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교재에 있는 모든 서술은 기출지문과 판례문구로 구성하여, 수험생이 출제 가능 지문에 익숙해지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법률의 경우는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개정법률을 반영하고, 중요한 조문과 빈출 조문들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마무리 학습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반복학습입니다.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기출문제를 토대로 본서를 반복 또 반복하여 본인의 것으로 만든다면 올해 합격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2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집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판단여지론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행정계획
제6절 행정절차
제7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항고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객관적 소송

제3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기관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9절 고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