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세상이 참 빠르게 발전하면서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법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최근에는 공직자들이 부정 청탁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김영란법이 주목받았고,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유병언을 조사하면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유병언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특히 안타까운 것으로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 장애를 입힌조두순이 떠오른다. 그런 충격적인 일들 외에는 법과 친하게 지내지 않아서 법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제정되는지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가 요즘 대통령 탄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드는 것이 바로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였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천칭과 칼을 든 형태로 묘사되는데, 정말 정의로우려면 눈을 가리지 말고 크게 떠야 한다는 말도 있다.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과 정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다.<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2017, 폴커 키츠 지음, 한스미디어 펴냄)는 이런 시기에 내게 딱 맞는 책이었다. 법이 현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고 수용하는 모습이 흥미로운 상황과 함께 설명되기 때문이다. 저자인 폴커 키츠는 심리학과 법학을 전공했고 저널리스트, 변호사,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는 법을 다루는 책인데도 드라마처럼 흥미롭게 읽힌다.이 책은 크게 정의, 존재, 자유, 가족, 벌, 죽음이라는 여섯 파트에서 법을 이야기한다. 그중에서 성전환, 잊힐 권리, 안락사 같은 항목은 최근의 현실을 담았기 때문에 생생하고, 고문과 종신형,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근본적인 면을 담고 있어서 의미 있다.저자는 실제로 일어났던 갈등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소개한 다음, 이 문제를 법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논의하는지 보여준다. 예를 들어보자. 요즘 매주 토요일에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 항명 을 다룬 2장을 보았다. 1983년, 핵탄두를 실은 트럭이 저장고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도로 위에 앉아서 비폭력 시위를 하는 장면을 담았다. 익숙한 장면이다. 이 1983년의 노상 시위에 앞서1966년 클라우스 래플레의 시위가 있었다. 대학생 월정액권 가격 인상에 반대해서 수천 명이 선로에 앉는 시위를 조직한 것. 이 장에서 저자는 폭력 의 다양한 정의를 설명한다. 과학처럼 명확한 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심하게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 저자가 서문에서 이야기하듯 법에는 열린 결말이 없어야 하지만 법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법의 결말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질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그렇게 법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로워지는 것이다.도로뿐 아니라 건물 안까지 꽉 채운 CCTV, 자동차마다 달려 있는 블랙박스가 세상의 눈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부작용도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상황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배웠고, 법의 고민도 잘 느꼈다. 법이현실 속으로 성큼 들어왔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양은 바로 법이다!

우리는 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법이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법원의 결론은 항상 공정한지, 불합리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하지만 정의로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그 어떤 인문학보다 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법이야말로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교양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더더욱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 살면서 법의 사용법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자유를 확보하며 정의롭지 못한 타인의 행동이나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은 어렵고 딱딱하기만 하다. 현학적인 용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장, 방대한 양 때문에 접근조차 쉽지 않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의 저자 폴커 키츠는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19건의 실제 사건을 통해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행동하며 바꾸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흥미롭게 추적한다. 유려한 문체로 안내하는 여정을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될 것이다. 쉽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글이다. 법이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잊은 지금, 이 책을 읽으며 법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 있어선 안 된다 - 철학자와 법학자 그리고 와인

Part 1 정의를 찾아서
Chapter 1.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 - 취할 권리
Chapter 2. 무엇이 폭력인가? - 시민의 항명
Chapter 3. 나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Part 2 나란 존재
Chapter 1.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 여자 아버지
Chapter 2.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개인 정보 수집
Chapter 3.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유포해도 되는가? - 잊힐 권리
Chapter 4.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경력과 여성 할당제
Chapter 5.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 접시에 담긴 홀로코스트

Part 3 개인의 자유
Chapter 1.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 할례와 치유 기도
Chapter 2.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가? - 군인은 살인자다!
Chapter 3.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그라피티와 반 고흐
Chapter 4. 직장 생활을 위해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가? - 양심의 자유

Part 4 사랑하는 나의 가족
Chapter 1. 가족이란 무엇인가? - 버려진 친부
Chapter 2. 국가는 어떤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가? - 모두를 위한 혼인
Chapter 3.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지 누가 결정하는가? - 학교에서의 성교육

Part 5 죄와 벌
Chapter 1.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 구조를 위한 고문
Chapter 2. 무엇이 정당한 형벌인가? - 종신형

Part 6 죽음 앞에서
Chapter 1. 국가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 생명의 가치
Chapter 2.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 안락사

deprive(박탈하다) , american(미국인) , warhead(탄두) , founded(설립된)

학부모의 진짜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