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쓰는 시간
헌법에 대해 잘 몰랐다. 가장 최고의 법이란 것은 알고 있었고, 헌법을 바탕으로 다른 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헌법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다. 아니, 잘 알려고 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된 헌법의 가치 아래서 산 것이 그리 오래 되지도 않았다. 헌법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헌법이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87년 이후라고 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때의 헌법도 급작스레 제정되었고, 그 이전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끌고 온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이기도 하고, 권력 구조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선거 때마다 헌법 개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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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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